법령 어음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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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쿨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허정훈 1 김의재 1 김정수 1 예상해 1 박종규 1 박기동 1 김종철 1 이보환 1 송영욱 1 조한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035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어음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다3317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어음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9다5772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0.8.15.(112),1739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어음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5428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8.15.(40),2282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다14186 판결
  [부당이득][공1994.9.15.(976),2298]
   부당이득
   민법 어음법